이재명 후보의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 발언이 이슈!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얼마전 대통령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 이재명의 발언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토론에서 "한국도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 발언은 방송 후 대한민국 전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지식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내용에 살짝 바꿔서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문적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

 

1. 기축통화란?

2. 기축통화국이란?

3.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

4. 세계 시장에서 원화의 거래 비중

5.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1. 기축통화란?

 

먼저 통화란?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화폐  ->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그냥 원화네요. 미국은 달러죠.

 

그러면 기축통화란?

 

국어사전에서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화폐)'

한국은행에서는 '여러 국가의 암묵적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통화’로 정의하네요.

위키백과에서는 '외환 시장에서 삼각 거래를 할 때 매개로 이용되는 통화, 즉 통화 사이의 교환 수단이 되는 통화' 라고 말하며,

모 기사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통용될수 있는 화폐'

 

등등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서 유로화, 원화를 대신하는 거래 수단으로  가장 가치가 있다 보는 화폐..로 해석해봤고, 더 요약하면 그게  달러..... 

 

2. 기축통화국이란?

 

그러면 기축통화국이라는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란 의미겠지요. 

 

3.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

 

첫 째, 해당 통화 발행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세계적이어야 함

두 번째,  많은 금 보유량,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 적자

세 번째, 엄청나게 발달된 첨단 금융 시장의 존재

네 번째, 안정된 국가의 신용도와 물가

-출처: 나무위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경제력, 환율 안정성, 교환성, 발전된 금융시장 등 4 가지를 조건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4. 세계 시장에서 원화의 거래 비중

 

 

2022년 1월 기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1위 - 미국 달러 (39.92%)

2위 - 유로(36.56%)

3위 - 영국  파운드 (6.3%)

......

원화는? (0.2%)   20위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위안화는 3.20%, 일본 엔화는 2.79%... 인데.   원화의 거래 비중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나라 중앙 은행 중에  원화로 외환보유고를 채운 나라는 없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 인지도가 낮다는거죠.

 

 

 

5.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위 조건을 보았을 때  원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나오긴 합니다.  일단 군사력 순위가 상위권에 있다는게 대단하네요.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넘어가죠. 

 

그리고 한국의 외교력은 주관적인데요.  나쁘지 않은 편으로 봐야할까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미국 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동 순방 다녀오셨죠?  거기다가 과거에 신남방 정책을  성공 시키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도 다녀오셨지요.  따라서 외교력은 나쁘다고는 못하겠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에서 걸립니다.  많은 양의 금,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 적자라는 조건인데요.  한국은   영토 내에  천연 자원이 부족한데다가 국내시장이 좁아요.  따라서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무역으로 먹고 산다면  무역에 적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과연 좋을까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 적자는 한국에 세금을 확보하기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에 부채가 더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봐야하겠죠?

 

여기서 의문이 왜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내야 하느냐인데요. 원화가 세계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하려면  다른 나라 제품들을 수입해야하는데요.  다른 나라 제품을 사들이고  원화로 결제한다 칩시다. 그러면 원화가 다른나라에서 돌아다니겠죠?  이렇게 원화가 많이 다른나라에서 돌아다니게 하려면  수입이 많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역에 적자가 발생합니다. 즉 손해를 봐야하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IMF를 겪은 나라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수입을 통해 한국 원화가 세계에 많이 풀려야 한다.)

 

로버트 트리핀 전 예일대 교수가 이론을 내놨다는데요. 이것은  기축통화의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트리핀 딜레마' 라고 합니다. 이 딜레마는 해당 국가가 기축통화로서 이득을 누리기 위해선 반대로 무역 적자로 손해를 봐야 하고, 반대로  흑자를 보면  해당 통화가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마어마 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감당할수 없을 것이다 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엄청나게 발달된 금융 시장인데요... 이건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ㅠ

다음은 신용도입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로 나옵니다.  반면 미국은 장기 신용 등급으로 AA+, 단기 신용등급은 A-1+로 보는 반면,  피치가 'AAA', 무디스 경우 'Aaaa'로 모두 최상위 단계로 보는데요.  기관마다 다 조금씩 평가가 다르네요.  

 

따라서 여기 신용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미국보다는 아래군요..  

 

물가는 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렸으니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겠지만요.  여기 신용도와 물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많은 양의 금,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 적자에서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반대로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해야하며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체력을 갖춰야 하겠죠?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이드네요...

 

제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경제 지식을 공부해보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경제지식이 짧아서...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적어봤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