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추천하는 지역 주택 조합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지역 주택 조합의 위험성에 대한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금리는  부동산 폭등을 촉발하였고 이로 인해 전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거 같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네이버카페,  유튜브에  재건축 아파트나  아파트 경매 등등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다가  길 주변을 걷다보면 가로등이나 주택 건물 벽 등에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홍보지가 지겨울 정도로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이드신 지인 분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니냐?"  하네요. 

 

그러다가 차를 타고  한 장소를 지나가는 중에  한1년 혹은 2년 전에 봤던  공사 현장을 발견하고  부동산 투자에서 지주택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지역 주택 조합이란 ( 지주택이란?)

 

지역 주택 조합은  동일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건설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줄이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혹은 아파트)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 지역 주택 조합을 줄여서 지주택이란고 하는데요. 이 지주택을 설립하려면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2. 지나가면서 본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출처-카카오맵 

 

해당 부지는 위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카카오 맵으로 확인한 장면인데요. 저 장면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모습도 비교해봤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저 사진이 문제가 되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내리겠습니다.)

 

저기 현수막을 보면  모 구역 상가 세입자 일동으로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영업권을 배상하라'고 항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몇몇 상가 건물에 영업하시는 가게 주인 분들과 이주비와 영업권 협상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1~2년이 지났는데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황이면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더 갈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최종적으로 착공 승인 나려면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겠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지주택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울산 남구에서 레이크파크자이 지역 주택 조합이 있는데요. 여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조합이 공중 분해 되었다고 합니다. 

 

3. 지역 주택 조합 광고 방식

 

지주택의 광고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끌게 합니다. 대표적인 건  평당 000만원 인데요. 아마도 지주택 홍보지를 보면 평당 가격을 저렴하게 홍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을 얼마 내면  나중에 분양가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지주택 홍보 광고를 보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시공 건설사도  홍보지 어느 한 구석에 작게 예정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 시공 예정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공 확정난 건설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시공 건설사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광고 방식으로  2020년 서울 논현동에 사는 A 씨 사례는 더하네요. 이 분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이 있다는데요. 

 

-토지확보율 80% 이상으로 신고필증 제도가 생겨서 안전하고 이미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빠르다.,  

-몇 달 뒤엔 금액을 올려서 분양할 예정이니 서둘러 계약해야 싸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 

-계약을 빨리 할 수록  로얄층/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숲000을 성공 시켰고 이번이 3번째 지주택 사업이니 믿고 계약해도 되는 회사다. 

 

라고 안내 받았으나 결국 뒷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들로 넘어가볼텐데요.  잠시 눈 운동을 해보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예방을 위해 눈을 깜박 거리고,  잠시 10초 이상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바라보시고,  눈동자를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굴려보세요~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4.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들

 

우선 업무 추진비와 분담금 사용 방식으로 인한 피해( 횡령이라고도 하네요.)가 있습니다. 조합원들 돈이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요. 이마저 확인하기 쉽지 않고 조합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업무 추진비, 분담금 등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분담금 인출하려면  전 세대 수 조합원들 중50%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한 의혹도 있는 사건도 있다고 하네요. 

 

거짓말, 사기도 있는데요. 위 서울 논현동 A씨 사례에 토지 확보율 80% 이상이라고 안내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토지의 사용권원을 66.6%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일부 상가 주인들이 반대하면  토지 매입이 100%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계속 공사 대기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조합원에 가입해서 본인이 낸  돈이 계속 여기에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을 법적으로 100%로 정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토지 매입이 95% 이루어져도 나머지 5%로 인해  공사가 안 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5%로 인해 공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추가 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소식인데요.  위 지주택 홍보지를 보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글자도 없죠? 또  안내로 추가분담금 없다고 전달 받았음에도 추가 분담금 요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기는  추가 분담금 요구를 받아서  추가 분담금을 일부러 안 냈더니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지역 주택 조합 추진하는 쪽에서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 해버리고   거기 들어간 돈 전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말고 더 어이없는 사례도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가 완공 되었는데 입주 할때 추가 분담금 내라는 요구가 날라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그 분은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절 했는데요. 바로 조합원 자격 상실하고  입주 못하고 내쫓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또 다른 피해는  모 회사 분인데 평당 700에 조합 계약했으나 입주하고 분담금이 평당 1200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도 시행사가 몇번이나 바뀌고 공사기간도 한참 늦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시행사가 몇 번 바귀면서 자재 질도 안 좋아지고 집 내부도 싼티 나게 변했다고 했다네요.

 

 

5. 정리하며...

 

이렇게 원수에게 추천하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지역 주택 조합은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소송을 걸어도 온전히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순 지연이라 패소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지역 주택 조합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걸어도 승소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무척 높은 싸움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돈을 넣기 위해  주택 담보 대x하는 분들, 신용 x출 하는 분들, 상가 담보로 대x하려는 분들은 모두 다 참고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이 지주택에 신용 대x과 더불어 주택과 상가 담보 대x하게 된다면 장기간 즉 (최소 5년~10년)  돈이 묶이게 되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마음 고생하게 되고  지역 주택 조합에 투자한 돈들로 인해  쉽게 발을 빼지 못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겁니다. 

 

따라서  토지 100% 수용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는  모 지인분 말처럼  지역주택 조합은  최소 5년 은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풍족하신 분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며  나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